창작 기금 고갈!

실속 혹은 통폐합, 핵심은 ‘근간 확대’

변화상을 면밀히 들여다보자. 영역 내 사업 구성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세 가지다. 첫째 지원 대상 구분 삭제. 창작 영역은 창작의 과정, 창작 주체, 창작 산실의 3단계로만 구분하고 지원 대상 구분 없이 통합 지원한다. 예를 들어 작년까지 ‘시각예술 창작 산실’ 아래 우수 전시, 공간, 비평 등을 구분해 지원했다면, 이제는 동일 장르 안에선 모두 ‘창작 산실’로 한 번에 지원한다. 개편의 골자는 복잡한 구분을 줄여 사업 구조의 직관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지원 폭을 넓히려는 것이다. 반면 예술위의 의도와 다르게 지원자 입장에서는 부문별로 보장 받던 최소한의 파이가 사라진 셈이다. ‘비평’, ‘플랫폼’ 같이 상대적으로 지원 비중이 작은 대상자는 아예 선정되지 못할 가능성도 생겼다. 이를 두고 실제 선정 건수와 개별 지원 규모가 줄어 사실상 통폐합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둘째 ‘창작 주체’ 사업이 신설돼 단건 프로젝트 발표가 아닌 창작자의 활동 전반을 장기 지원한다. 창작, 기획, 공간, 매체,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최대 3년까지 기간을 늘렸다. 취지는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보장하는 데 있지만 그만큼 자격 요건을 까다롭게 잡았다. 기금 선정 및 수행 이력 1회 이상에 활동 이력 5년 이상을 요구했는데 개인과 단체, 공간, 플랫폼 등에 동등한 기준을 적용했다. 경력이 짧은 신진 예술인에게는 문턱이 높아진 셈이다. 셋째 문체부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예술과 기술’, ‘공공예술’ 두 영역이 빠졌다. 특히 ‘예술과 기술’ 영역은 8월 정부의 갑작스런 제외로 큰 논란이 됐다. 예술위에서도 ‘유감스러운 결정’이라 전하며 해당 예산을 무엇으로 대체했는지에 이목이 쏠렸다. 예술위는 임시방편으로 ‘예술과 기술’ 편성액 25억 원이 빠진 만큼 다원예술에 18억 원을 늘렸다. 후속 사업으로 빠진 두 장르 지원을 보강하는 것이 내년도 과제다.

전체 예산이 감소한 상황에서 예술위의 선택과 집중은 필수였다. 그 결과에는 ‘실속 향상이냐 통폐합이냐’의 갑론을박이 따랐다. 이번 개편안을 종합하면 진입 장벽은 높이고 불필요한 구분은 없앤 게 핵심이다. 다만 포괄성과 전문성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으려다 다양성을 놓칠 우려도 제기된다. 이 점에 대해 예술위는 “이번 개편을 세세한 득실보다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진행했다…. 작게는 개별 선정 건수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우리는 보다 큰 흐름에 주목했다. 개편의 핵심은 지역문화재단과의 차별화다. 현재 전국의 지역문화재단은 기초와 광역을 합쳐 134개에 달한다. 로컬이 아닌 총체적인 예술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만큼 지역문화재단과 차별화가 필요했고 중장기 지원 확대가 그 해답이었다.” 이번 개편에서 상대적으로 입지가 줄어든 신진 예술인과 소액 지원 건을 염두에 둔 답변이다. 청년 예술인이나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타깃으로 삼는 소액, 단건 지원은 비교적 규모가 작은 지역문화재단의 수시 사업으로도 충당할 수 있다. 나아가 예술위의 신진 예술인 지원 정책으로는 정책 영역의 청년 예술가 부문에 ‘예비예술인지원사업’을 신설했다. 단순히 청년 예술가 개인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술교육 기관을 현장과 연계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정리하면 구조적인 지원에 무게를 실어 예술생태계의 내실을 다지는 것.

한편 사안의 핵심은 단편적인 득실 비교가 아닌 문화 산업의 동향, 문체부 예산, 문예진흥기금의 삼각관계에 있다. 현재 문체부 예산을 제외하고 문예진흥기금이 보유한 적립액은 1,012억 원 수준으로 기금 고갈이라는 위기를 코앞에 두고 있다. 문예진흥기금 재원 조달을 사실상 정부 예산에 의존하고 있고 기금 의존도가 특히 높은 순수예술 창작 분야엔 더 큰 악재다. 정 위원장은 취임 이래 자생력 향상을 거듭 강조해 왔다. “콘텐츠 산업 성장의 뿌리는 순수예술인데 당장 수익화가 안 된다고 순수예술 창작 지원을 줄이는 건 그 원천을 간과하는 일이다.” 그는 이럴 때일수록 기업 후원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금을 정부 예산에만 기대면 정권에 따라 제도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정 위원장의 말처럼 시류에 힘입어 사기업 후원을 독려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일지 모른다. 그러나 당장 수익성이 없는 분야에 사기업의 자금 출연을 요청하는 대응은 국가의 책임 전가로 보인다. 게다가 국가 제도가 아닌 사기업에 의존하는 예산이 더 안정성이 높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기업이야말로 경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10월 문체부 장관으로 부임한 유인촌 역시 문화적 기반인 창작 지원을 강조하며 “현재 문체부 총 예산에서 창작 지원금의 비중은 1% 선이지만 추후 2% 이상으로 늘리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나 긴축 재정을 기조로 각종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 그 약속이 지켜질지는 미지수다.